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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소식 | 뉴질랜드 "주택은 민감 자산…내년 초부터 외국인 매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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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09 13:53 조회1,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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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 등기부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던 총리는 앞서 선거 유세기간에도 외국인 구매자들의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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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던 총리는 이럴 경우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기자들의 기존 주택 매입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런 정책은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뉴질랜드의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던 총리는 “외국인들의 투가로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키위(뉴질랜드 국민들을 의미)들이 그들의 첫 집을 사는 것이 더 쉬워지길 바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의 집값은 50% 이상 뛰어올랐고, 오클랜드시의 경우 상승폭이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인들이 호주에서 주택소유 제한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매건수가 약 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신탁을 통한 구매 등 해당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 많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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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올 크리스마스까지 국회에 상정되면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호주 시민권자는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성장 장관은 "여기에 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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